"거래소 제도 개편…기업 지원, 지분금융으로 바꿔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연기금 자산이 생산적 분야에 투자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을 자본시장 중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사모펀드·창업·벤처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천안 KB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재무금융 5개 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요동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산업과 자본시장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금융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겠다"면서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만 집중돼 있는 1천300조 규모의 연기금 자산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차관은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해외 투자 확대를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고은행 이외의 증권업 등 다른 금융회사의 외국환 업무를 확대해 금융권의 세계 경쟁력을 키우겠다"면서 "위안화 금융 중심지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중심의 시장구조에서는 기업 부실이 은행시스템으로 옮겨가 거시경제의 위험으로 재생산될 우려가 크다면서 "대출 위주의 금융시장 비중을 낮추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를 위해 "사모펀드·창업·벤처와 관련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코넥스에이어 거래소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크라우드 펀딩, 사업재편지원특별법 등 기업들이 차입금융(debt financing)보다 역동적인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기업에 대한지원방식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회 참석자들에게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면서도 금융 안정성을 담보할 수있는 금융규제의 적정선과 연기금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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