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미흡' 27개 기금 1천276억원대 지출 구조조정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일부 기금이 자산운용 실적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운용실적이 미흡한 27개 기금에서 총 1천276억원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체 64개 기금 중 37개에 대한 자산운용평가에서 전체 평점이 전년(70.6점)보다 다소 하락한 69.4점으로 집계됐다.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미흡'으로 평가된 고용보험기금과 국민주택기금에는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국민연금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은 운용시스템이잘 구축돼 있고 실적도 좋아 가장 높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평가기준이 기존 4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되면서 전년보다 평점이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38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 필요성을 따져본 결과 모두 설치목적이 유효하고,다른 기금과 차별성도 인정돼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보훈기금으로 운영되는 88골프장(88컨트리클럽)은 폐지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전통문화체험지원 사업은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는 등기금목적에 맞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사업에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가용자산이 많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9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기금사업 127개에 대한 사업운영 평가에선 정보통신사업 인프라 구축 등 6개 사업이 '우수',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등 33개 사업이 '미흡' 평가를받았다.
각 소관 부처는 미흡사업 6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27개에 대해서는총 1천276억원에 이르는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를 2016회계연도 기금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기금관리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