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상당수가 실적이 미흡한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천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466개 사업 가운데 101개(21.7%)가'미흡' 이하 등급으로 평가됐다고 22일 밝혔다.
미흡은 70개(15.0%), 매우 미흡은 31개(6.7%)였다.
반면 매우 우수는 17개(3.6%), 우수 65개(14.0%), 보통 283개(60.7%)였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상대평가를 강화해 부처별로 '미흡' 이하 평가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끌어올리도록 했으며, 모든 부처가 이 기준을 준수했다.
기재부는 "2013년에는 38개 부처 중 12곳, 2014년은 40개 부처 중 8곳이 상대평가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올해는 자체평가가 대체로 적정하게 시행됐고, 관대한평가를 하는 경향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01개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74개 사업에서총 2천800억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부처별 방안을 토대로 최종 지출구조조정 규모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기재부와 각 부처별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평가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연구개발(R&D), 지역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모두 통합해 부처 단위의 '통합 자율평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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