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경기흐름 지표가 변수로 작용할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 것은 작년 8월 이후 세 차례 시행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이 살아나면서 미약했던 소비심리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 4월 들어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난 가계부채 동향 역시 추가 금리 인하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시장에서는 이르면 올 2분기 또는 하반기 중 추가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하다.
소비·투자 심리 회복세가 아직 뚜렷하지 않고 수출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다 저물가 기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호주,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잇따른 금리 인하 결정도 추가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 예견된 동결…재정·통화 수장들 회복세에 '방점' 금통위의 이날 동결은 예상된 행보였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이번 금통위를 앞두고 채권 전문가 10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93.4%가 동결을 예상했다.
재정과 통화 등 정책 당국의 수장들이 현 경기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 동결 전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2분기에는 1%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분기로 접어들면서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실물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28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최근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8%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경제가 개선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징표"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도 12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고용 증가세가 다소둔화되고 저유가로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생산·소비·건설투자 등 실물지표가 월별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공식 경제지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4월 들어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전자·가구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체 매출과 자동차 내수판매가 늘어나는 등 소비심리 개선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그린북에 따르면 4월 백화점 매출과 신용카드 국내승인액은 각각 1.5%, 15.3%늘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내수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난 가계부채 동향도 추가 금리 인하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 환율전쟁·수출부진…추가 인하 기대감 지속 이달 금리 동결은 예상됐지만 시장의 추가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제 대내외적으로 하방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당국이 결국 추가 부양책을 꺼내 들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가장 큰 위험요인은 수출 부진이다.
올해 들어 수출이 4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가운데 일본과 유로존의 양적완화에따른 엔화·유로화 약세로 환율 흐름까지 수출에 불리해졌다.
급기야 올해 1분기 GDP에서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로 떨어지면서 성장률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엔화 약세의 영향을 직접 받는 대(對) 일본 수출은 물론 중국 및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의 수출 둔화세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물가 기조의 심화도 금리 추가 인하의 여지를 늘리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0.9%를 기록한 이후 13개월연속 1%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12월 0.8%로 떨어진 뒤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1월에는 1999년 7월(0.3%) 이래 최저치인 0.4%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 호주가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2.0%로 내렸고, 중국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아시아국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 바람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한은으로서는 부담이다.
한 금통위원은 4월 의사록에서 "대외 개방을 고려한 균형 실질금리 수준의 하락가능성,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이완화적이라는 판단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2분기가 기로…경기 추이 지켜보기 한은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앞으로 경기 흐름에 따라 판단을 내리겠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올 2분기의 경기 흐름이 앞으로 회복세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1분기부터 미약하게나마 나타났던 경기의 개선흐름이 2분기에 탄력을 받고이어질지 아니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할 정도로 미약세가 지속할지는 2분기 지표를추가로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은 물론 재정당국의 공통된 입장이다.
결국 한은이 연 1.7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는 5∼6월 경기지표의 흐름을 보고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기 흐름과 추가 부양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나타나고있다.
지난 4월 금통위 이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까지 약 16bp(1bp=0.01%포인트),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약 42bp가 상승했다.
독일, 미국 등 선진국 채권 금리가 요동쳐 시장이 불안해진 영향을 받았지만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엇갈린 요인도 크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월 금리 인하 결정 이후 소매판매에서 미약하게나마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추가 금리인하를 해야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경기 흐름이 지속하고 있는데 회복세가 공고한지 여부는 2분기지표를 더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현재 경기 흐름이 회복 국면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신흥국 상당수가 금리를 내렸는데 이에 보조를맞춰야 한다는 인식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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