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회의 모두 발언을 추가하고 제목을 보완합니다.>>세대간 상생고용 기업 재정 지원 대책 마련'중앙정부-시도교육청 갈등'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화방사청 현역군인 비율 49%→30%로 단계적 축소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늘어나는 데 따른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로 한 쌍당(임금피크제 대상+청년고용) 최대 월 9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긴다.
만 3~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쪽으로 바뀐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함께 겨냥한 재정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당 연간 최고 1천8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에는 이 범위에서 전액을 주고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에 월 90만원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같은 기준으로 월 45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기간은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빚어진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누리과정에 써야할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면 이듬해 예산 편성때 그만큼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한 대로 쓰게 사실상 강제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분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배부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한 권고 기준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경기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주요 정부출연연구소들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중구난방인 R&D 기능을 총괄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를 세우기로 했다.
방위사업 분야에서의 인적쇄신도 추진한다.
먼저 방위사업청의 현역군인 비율을 현재의 49%에서 점진적으로 30%까지 줄여이른바 '군피아(군대 마피아)'가 방위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무기구매 과정에서 외부기관 참여를 늘려 투명성을 높이고, 군수품 분야에선 일반 상용품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선 재정여력의 한계를 고려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유도하고 공기업 투자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용면적 60㎡ 이상의 분양시장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임대주택관리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함께 추진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 부문 분리를 추진하고 우체국 예금·보험의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분야에선 요양병원의 본인 부담금을 올리기로 했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한장기 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감기 등 경증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도 늘리기로 했다.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손실을 볼 경우 유치기관이 전액부담토록 하는 등 지자체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내달 처음으로 발표하고 앞으로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재원대책 아래 세출을 확대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추가 재정정책과 관련해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는경제악화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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