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통해 재정절감 → 취약계층·청년고용 등에 재투자지방·복지 등 10대 분야 개혁 중점 추진방문규 차관 "증세는 최후의 수단""재탕 대책에 구체성 부족" 지적도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재정운용 전략은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 강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 개혁으로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중점적으로 재투자하고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에 활력도 불어 넣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 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정부연구개발(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문화지출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 효율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 평가 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10대 분야의 재정개혁을 중점적으로추진하기로 했다.
◇ 재원 마련 방안 없으면 지출 못 늘리도록 법제화 정부는 당분간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강력한 개혁을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에 주력하고 하반기에는 경기, 세수를 점검해 필요하면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적으로는 2015∼2019년 5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유지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페이고(Pay-Go) 원칙을 확립해 재정 건전성을높이기로 했다. 페이고는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제도고 재정준칙은 지출 증가율, 국가 채무 등에 대한 제약을 두는 것이다.
재정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하고 5년마다 이뤄진 장기재정전망을 2년마다 내놓아 재정위험 요인을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 지출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성을높이기로 했다. 삶의 질, 안전과 관련된 복지, 문화,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확대한다. 특히 서민, 중소기업, 취약계층, 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수입은 비과세·감면 정비, 세외 수입 확충,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 정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지방재정 손 본다 재정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정부 부분의 개혁 강도는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수의 총량을 규제하는 등 불필요하거나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보조금 사업과 R&D에 이어 입찰·계약 분야에 대해서도 불법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부정·불법 예산 집행을 근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재정사업은 진입 단계에서부터 유사·중복, 지원 필요성 등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현장조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 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재정도 개혁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기준을 수요 중심으로 개편해 불합리성을 없앨 방침이다. 지방 교육청에 지급되는 교육교부금의 경우 배부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해 학생들이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이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 정부와 지방의 대립이 있었던 누리과정은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해 교육을 볼모로 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 공공기관, 기능재편…민간 유동성, 투자로 유도 공공기관은 기능을 재편하고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확산을 통해 구조개혁을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미 발표한 대로 올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유사·중복 기능은 한 곳으로 합치고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는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한편 출자회사는 정리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전용 60㎡(18.15평) 초과 분양주택공급을 폐지하고 임대주택관리 분야는 민간에 개방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산시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민간도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4월에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유재산도 민간 투자 유발과 고용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 "방향성 긍정적이지만 재원 마련 구체적 방안 없어"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전략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재정의양대 축인 수입과 지출 중 수입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식(건국대 교수) 한국재정학회장은 "기본적인 방향은 잘 잡았으나 수입 확충 방안이 담기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세수를 더 이상 늘리기 어렵다"면서 "세금을내지 않는 근로자가 47∼48%가 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세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재정의 기본은 수입과 지출인데 수입이 빠져있다"면서 "증세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고 공약가계부 부분도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추가적인 내용보다는 기존 정책을잘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방 교부세, R&D 혁신 등 이전에 발표했던 대책이 대부분이고 이들 대책의 구체성도 부족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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