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정부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최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은 불발됐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가동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비용으로 청년을 고용하면 재정 지원을할 것"이라며 "이 제도는 노사정 합의와 관계없이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결렬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상위 10%의 임금동결, 임금피크제도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 80만 개를 만들자는 제안이 논의됐었다.
최 부총리는 "일터를 찾는 청년들이 한 해 50만 명씩 나오는데 정규직 청년 일자리는 20만 개가 안 된다"며 "청년실업 해소에 재정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통해 아낀 돈을 새로 청년을 고용하는 데 쓰면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한 해 3% 중반대 성장률을 보이면 선방한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기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성장률을 걱정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그대로 둔다면 저성장으로 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몸부림을 쳐서 조금이라도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노동시장에 대해 "인력양성 체계, 비정규직·정규직의 이중구조가 이대로라면 청년 실업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국의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한 협상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한국은 오는 27∼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4차 교섭대표회의부터 AIIB 창립회원국으로서 협상에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지분율을 포함한 AIIB 설립협정문 제정이 논의된다.
창립회원국들은 다음 달 20~2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5차 회의를 거쳐 6월 말까지 설립협정문 작성을 끝내고, 올해 안에 정식으로 AIIB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미국 방문 때 만난) 중국 재무장관이 지분율 협상과 고위직임명 문제를 어느 나라와도 따로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며 "중국 측이 창립회원국들과 설립협정문을 투명하게 의논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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