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정부 정책 지원 필요"
개인연금보험의 성장 추세가 둔화해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2013년 말 기준 국민 876만명이 개인연금보험에 가입, 전체 인구대비 가입률은 17.1%를 기록했다.
전년(800만명)보다 가입자 수는 9.5% 늘고 가입률(15.7%)은 1.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개인연금보험 회사가 받아들인 보험료인 수입 보험료는 감소세를 보였다.
2012년 44조1천억원이던 수입 보험료는 2013년 39조9천억원, 2014년 36조7천억원으로 떨어졌다. 2014년 수입 보험료는 전년보다 8.0% 감소한 수치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정부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제혜택을 변경함에 따라 가입률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세액공제로 전환할 때 더 이득인 저소득계층은 보험 가입 여력이 적어 신규 가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세제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중고소득층의신규 가입 유인은 감소했다.
한편, 개인연금 가입 현황을 성별로 보면 2013년 기준 여성이 440만5천명으로남자 435만5천명보다 많았지만 가입자 수 증가율에선 남자가 9.8%로 여자(9.2%)보다앞섰다.
연령별로 보면 소득활동이 활발한 30∼50대의 가입률이 높았고 60세 이상 노인들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낮았다.
40대의 가입률이 29.6%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26.6%), 50대(25.0%)가 뒤를이었다. 반면 60대는 가입률이 12.2%를 기록하는 데 그쳤고 70대는 2.1%에 불과했다.
다만, 60대 가입률 증가 폭이 2.5%포인트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의 연금 활용률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보험에 일찍 가입할수록 충실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지만 경제 활동 진입시기인 30대의 신계약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30대 비중은 2010년 29.1%를 차지했으나계속해서 감소해 2013년 19.7%까지 떨어졌다.
지역별 인구대비 가입률에선 울산이 22.0%로 가장 높았고 서울(21.0%), 광주(19.2%)가 울산의 뒤를 차례로 따랐다.
보험개발원은 "개인연금보험이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노후소득 원천으로 더욱 발전하려면 정부의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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