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9일 한국은행이하향 조정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3.1%도 여전히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중국의 경기 둔화, 유로화·엔화 대비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둔화, 저유가 효과를 받지 못하는 내수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내려 앉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데다 실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어 한은이 애초전망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불가피했다. 특히 내수의 핵심인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통화당국이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추가 금리 인하 등을 준비해야 한다. 2분기에 경기가 반등하려면 정책 당국의 신호가 중요하다. 완화적 정책을 계속해서 펼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있어야 한다.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한은이 수정한 올해 성장률 3.1% 전망치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조금씩나타나면서 경기는 저점을 지나고 있다.
특히, 소비 관련 지표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한 전형적유동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감지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지표는 좋아질 것이다.
한은이 한 차례 더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해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이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추경보다는 통화정책으로 좀 더 완화적 정책을 펴야 한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한은의 이번 전망치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진다는 전체 아래 나온 수치다. 상방·하방 위험을 따져보면, 여전히 하방 위험이 좀 더 큰 상황이다. 세계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내부적으로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 여력 확대가 실제 소비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각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하면,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가 하락에 따른 것이다. 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앞으로 국내 경기가 한은이 전망한 회복세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정도가 된다면 추가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인하하면 득(得)보다는 가계부채 증가 등 실(失)이 더 많아진다. 금리 조정보다는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나 비전통적·창의적 완화정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 2월 경제지표가 개선된 것은 설 연휴에 따른 효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은이 전망치로 제시한 올해 성장률 3.1%를 달성하려면 1분기에 0.8%(전기비), 2∼4분기는 1.0%씩 성장해야 한다. 분기 성장률 1.0%는 2000년 이후 15년간의 평균 성장률수준이다. 한은은 앞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했지만, 장기 평균인 1.0% 성장이 3개 분기 연속되기는 어렵다. 한은의 성장 전망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최근 재정·통화당국의 정책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올해 2분기 중 추가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
◇ 박종연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 한은이 내놓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0.9%)는 적절해 보이지만, 성장률 전망치는 여전히 높다. 한은은 오는 7월 수정 경제전망을 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2%대로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3.1%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6월에 추가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이 우려보다는 빠르지 않은데다주변국의 통화완화 기조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2분기 중 호주와 중국의 추가 통화완화가 예상된다. 원화가 다른 통화와 비교해 상대적인 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것도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이주열 한은 총재는 3.1%라는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는 '상하방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은의 이번 전망치에는 여전히 경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경기의 흐름이나 유로화·엔화 대비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동력 약화, 저유가에도 개선되지 못하는 내수 경기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경기 흐름은 한은전망보다 더 미약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가 회복 흐름을 이어간다면 한은이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겠지만, 회복 모멘텀이 시원치않다면 가계부채의 증가를 무릅쓰고라도 추가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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