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아직 이야기할 단계 아냐""성과 미흡한 사업 폐지하거나 예산 대폭 삭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올해 상반기에는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 재정 운용 방향은 세수 등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하고나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 회복 모멘텀을 강화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 상황은 세수 등 상황을 볼 것"이라면서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위해서는 재정 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고, 3.8%인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통화신용정책을 확장적으로 맞추고 있어 경기 회복에 시너지 효과가 가속화할 것"이라고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로 베이스(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해외자원개발과 장기계속 연구·개발(R&D), 재정지원일자리 등을 대상 분야로 제시했다.
이어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참여 영구금지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조기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2016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3개 축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 '재정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와 복지·고용 프로그램 확충 등 민생 안정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부동산·주식시장과 청업활동 등에서 점차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금리 인하와 재정투자 확대 등으로 그간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까지 각 중앙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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