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1년간 가장 아프다고 할 것이 소통에 대한 비판"이라며 말했다.
이 총재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열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잘알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경제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신뢰회복과 원활한 소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3월에 기준금리 내리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도 늘렸는데 한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 성장률과 물가가 당초 전망 경로를 상당폭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 성장모멘텀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좀 확충하기 위해수정 경제 전망 나오기 전이라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침체로 빠진다든가 디플레이션에 접어든다든가 하는 상황으로 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좀 하향조정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완만하지만 회복되는 방향으로 나갈것이라는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 거시경제 흐름이 예상과는 다르게 부진한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현안이 돼 있어서 기준금리 결정할 때마다 거시경제 리스크와 금융안정 리스크를 놓고 어디에 비중을 둘지 고민하고 있다. 3월 기준금리 인하 때에는 성장과 물가의 하방리스크가크게 증대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 금융위기 이후에 다른 많은 나라에서 디레버리징이 일어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채가 명목소득 증가속도를 웃돌았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 가계부채가 대규모로부실화돼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총량 면에서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 기준금리를 어떤 경우에 추가 인하하고 시그널은 어떻게 줄 생각인가.
▲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와 그 전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운용할 것이다. 3월 금통위에서 성장과 물가부문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금리를 내렸는데, 앞으로도 거시경제상황의 변화가 좀 더 고려해야 될 상황으로 보인다. 시그널링 문제는 재닛 옐런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최근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이 있다. 불확실성 때문에 기준금리의 예상경로를 명확히 제시할 수 없고 제시해서도 안 된다는 발언이다.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지 안고 있는 고민이다. 경제흐름이 안정적이라면 불확실성이 크지 않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로도 제시하고 여유를 두고 시그널링할 수있지만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원활한 시그널링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유의해서노력하겠다.
-- 발권력 동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 발권력 남용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중앙은행 본래의 맨데이트에 부합한다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사안별로 충분히 고려해서 운용하겠다.
-- 금리 결정을 둘러싸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
▲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언급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빚어지면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들이 있는데, 그에대한 생각은.
▲ 어떤 정책이든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여러 미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나름대로 성과도 있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금리가상승하더라도 가계 부담이 더 늘지 않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안정에 기여하는측면도 있다.
--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예상 시점은.
▲ 이르면 6월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9월쯤으로 예상하는 게 일반적이다. 두 경우를 다 상정해서 대비하고 있다. 다만, 미국 등 국제금리의 향방이 한은의 기준금리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 갖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것은 아니다. 즉,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곧바로 같은 시점에 따라 올리는 것은 아니다.
-- 경기회복이 늦어지는 이유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은 정부의 세수부족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집행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 기본적으로는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부진이 경기회복 속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수출은 물량으로는 여전히 증가하는 것으로추정되는 만큼 성장 전망을 크게 바꿀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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