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6일 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결정과 관련, "현 상황에서성장세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부총재보는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당연히 발권력은 남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부총재보와의 일문일답.
-- 정부 재정에 의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는데 굳이 발권력을 동원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나.
▲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원래 한은이 기준금리 결정 이외에 계속 사용해온 수단이다. 우수 기술을 가진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등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의 보조적인경기 대응 수단으로 특정 부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 제약도 있다.
방식도 다르다. 정부는 이차 보전 등 방식이지만 한은은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이 대출되도록 간접 지원한다.
-- 갈수록 발권력 동원 사례가 느는데, 기준이 있나.
▲ 공식화된 것은 없다. 물론 발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 금융통화위원 모두가이를 잘 인지하고 있다. 정부 재정이 어렵다고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재정을대신할 수는 절대 없다. 발권력을 동원할 때는 그 필요성과 비용을 엄밀히 판단해금통위 의결을 거친다. 이번 한도 확대 등은 현 경제상황에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할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합당한 목적과 기대효과가 있다고 봤다.
-- 전반적인 유동성은 넉넉한 상황인가.
▲ 넉넉하다는 판단이다. 유동성 상황은 통화량(M2) 등 각종 유동성 지표를 보고 판단한다. M2 등 지표의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높다.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유동성은 넉넉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돈맥경화라는 표현도 나온다.
설비투자를 늘리려고 하거나 기술기반으로 사업을 성장시키려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도를 증액한 것이다.
-- 이번에 확대된 5조원이 소진되면 추가 지원도 논의되나.
▲ 추가 지원 여부는 한도가 소진됐을 때의 경기와 물가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다. 다만, 설비투자지원프로그램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그전에 한도가차면 종료되는 시스템이다.
-- 이번에 처음 중견기업도 포함됐는데.
▲ 설비투자프로그램에 한해 1년간 하는 것이다. 전면적으로 할 의도는 없다.
중견기업을 새로 지원대상에 넣은 이유는 중소기업은 고용 비중은 높지만, 설비투자비중은 낮아 이들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만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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