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반은 금융 현장을 순회하며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등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은행·지주팀(총괄)과 비은행팀, 금융투자팀, 보험팀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은금융위·금감원 공동팀장 체제로 운용하고 금융협회 직원도 포함한다.
금융회사에 예고하고 현장을 찾아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등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진솔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실무진을 직접 면담하고 익명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쓰기로 했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 실무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처리할예정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 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을 규정해주는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필요한 과제는 금융개혁 추진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
점검단은 약 400개에 달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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