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담이 애매한 영역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다른 유권 해석을 내리면현장에서는 이중규제로 작용한다는 금융사 건의를 수용한 것이나 이견에 재갈을 물리면 추후 더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 기관이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사전에조율하고 대외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냈을 때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방침은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협의 하에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위원장은 지난 18일 금융위원장 취임 직후 처음으로 금감원을 방문, 금감원임원들과 함께한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제안에 진 원장도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임 위원장과 진 원장이 사전 상의한 것으로 보였다"면서 "다만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로어떤 형태로 이뤄질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공개 일정을 금감원으로 잡은 데 이어 '금융개혁 혼연일체(金融改革 渾然一體)'라는 액자를 전달할 만큼 금융개혁 완수 과정에서 금감원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들에게 적어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듣고 오라면서 금감원과 소통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목소리를 내기에 앞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간 2인 정례회의, 실무조직 간 정례회의 등 협의채널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2인 주례회의는 격주로 열리는 금융위원회 직후에, 매주 단위로 금융위 국과장과 금감원 담당 조직간에 회의를 여는 방식이다.
이 회의체를 활용해 금융당국의 공동 입장을 도출하고 대외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업무와 관련한 역할 분담도 새로 짜기로 했다.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금융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 1개 기관에만 찾아가면 금융위와 금감원 간 내부 조율로 일을마무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 현장점검반을 운영,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제재 대상인지 등 애매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도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현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조직과 예산을 장악하고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목소리는 결국 금감원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있다"면서 "견제와 감시라는 순기능을 훼손하지 않은 가운데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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