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영국의 재정 건전화 정책을 높이평가하면서 영국 사례를 참고해 세원 확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영국 재정개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영국 재정개혁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영국의 국가 채무는 2008년, 2009년 각각 전년보다 20.2%, 18.
4%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10년부터 재정 건전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이듬해부터국가채무 증가 추세가 완화됐고, 2018년에는 균형재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세제를 개혁함과 동시에 재정 투명성을 제고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축소해 효율성이 높은 분야의 예산으로 재배정하고, 세수 증대 효과가 큰 간접세를 인상하는 동시에 탈세를 방지하는 등 세원 확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역외 조세 회피 및 탈세에 대한 제재 강화로 2018년까지 46억유로(5조5천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영국 사례를 감안해 한국도 국제조세 개혁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세원확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이처럼 외국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내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의 재정상황이 영국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영국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국의 우수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의 경제 정책을 G20과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 정책을 각종 국제회의 등을 통해 다른 회원국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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