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대통령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 제조업 혁신 3.0 실행대책, 국가 안전대진단및 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등을 발표했다.
특히 '제2의 중동 붐'을 위한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지원 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이 무게 있게 발표됐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회의에 앞선 17일 사전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관계부처와의 일문일답.
--중동 진출 리스크는 없나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일반적으로 해외투자 위험요인은 국가 리스크와 개별기업 리스크다. 중동지역은 지리적 리스크가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 보증, 보험 등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확충해 나가려 한다. 개별 발주처 리스크 부분은일반적인 상업금융기관이 보증해줘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
--중동 순방 후속 조치 전체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 ▲(정은보 차관보) 전체적 효과 추정은 굉장히 어렵다. 스마트 원자로 등 사업이나 44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효과는 알 수 있겠지만 기준이 달라 전체적추산은 현실적 제약이 있다.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활성화와 관련해 늘어나는 금융 지원 규모는 얼마나되나 ▲(유형철 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장) 공동보증 3억달러, 간접대출 10억달러, NDB 협조 융자 등 고려하면 5조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대략적인 숫자다.
--보건의료 진출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정은보 차관보) 처음에는 인프라까지 가져가서 시설과 병원을 세우기보다는병원을 위탁운영하면서 의사나 간호사를 위탁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과정을겪은 병원들이 안착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설 투자가 확대되고 의료협력이나해외투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동은 국가가 의료보험을 100% 커버해주는경우가 많고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타국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치료비를 대주기도 한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뿐 아니라 다른 소비도이뤄질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외 환자를 유치해 우리 의료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한다.
--할랄기준은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과 어떤 차이가 있나 ▲(이주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해썹은 전반적인 위생 기준이고 할랄은 종교적 차원에서 무슬림이 먹을 수 있도록 한 기준이다. 할랄은 민간차원에서 인증해오던 것들을 2006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정부 차원의 인증 제도로 바꿔가고 있는추세다. 아랍에미리트(UAE)가 57개 이슬람국가 통일 인증기준을 만들려 하는 중이며, 우리도 통관 등에서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다.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은 중동 순방과 직접적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정은보 차관보) 순방 성과 중 중요한 부분은 중동 국가와 우리나라가 해외에공동 진출하기도 하고, 중동 국가의 국내 진출을 위한 협력을 하기로 한 점이다. 중동 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려면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어 관련내용을 포함하게 됐다. 서비스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 요건 보완을 선제적으로 포함한 것이다.
--중동 자금의 국내 투자 움직임이 있나 ▲(박청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카타르 투자청과 투자리스트를 교환하는 등 중동 4개국의 국부펀드 자금을 다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LOCZ사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인근 군부대 고도제한 완화는 특혜 아닌가 ▲(정은보 차관보) LOCZ사가 국내에 9천억원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군부대 고도제한 문제 해소가 불가피해 국방 관련 기관과 협의중이다. 개별기업에 대한 특혜 여부는 허가 시점에서의 문제이며 이건 차별적 혜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 허가 후 사업하면서 생겨난 애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풀어줘야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고 대외 국제신인도 구축에도 도움이 돼추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
--서비스업 외투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강종석 기재부 산업경제과장) 제조업과 물류 쪽은 일종의 단지형 외투지역이 있지만 서비스업은 그런 게 없다. 집적돼 있는 단지형 서비스업 외투지역을 조성해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제조업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기준을 서비스업에 맞춰 완화해 올해 안에는 1호 서비스형 외투 지역을 조성하려 한다. 후보 지역은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선정할 것이다.
--새만금 규제특례는 앞으로 다른 경자구역 등에도 적용될 수 있나 ▲(강종석 과장) 기본적으로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개발규제 등을 제주도에서하면 맞지 않는 것처럼, 성격에 따라 일률적으로 다 가기는 어렵다. 규제 특성이 해당 지역에 맞는지를 봐서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안전산업 성장을 위한 투자액이 12조원이라고 하는데, 정작 소방관들은장갑을 사비로 구입하는 등 상황이 열악하다고 한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 정부가 올해 장비 예산을 1천억원 확보해확충했다.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 담배소비세의 20%, 올해 약 3천110억원가량을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하고 있으며 될 수 있으면 많은 재원을 소방장비에 투자하는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안전산업과 관련해 인센티브는 있는데 왜 페널티는 언급하지 않는지 ▲(박청원 실장) 이번 방안들은 안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인센티브다. 안전 위반과 관련한 징벌은 이미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적시하지 않았다. 이번발표 내용과는 별개로 전체적인 안전 기준을 정비하면서 기준이 높아지거나 규제가강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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