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하나은행 통합 입장 등 브리핑 내용 추가>>개인 문답서 징구 폐지·거래소 제도 개편 추진우리은행 매각 신속히 추진 방침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급증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를 당장 바꾸거나 손댈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금융개혁 차원에서는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개인에게 확인서, 문답서를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로 짜여진 거래소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LTV·DTI 규제가작년 8월 완화돼 좀더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이후 작년에만 100만채가 넘는 주택거래가 이뤄졌고 이자부담 경감,금리가 싼 1금융권으로의 옮겨타기 등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게 그의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만드는데 동의했고 정책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공조하에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좀더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해법을 찾아가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금융사의 손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금융사 스스로대출심사능력을 키우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선 "신속히 계속 추진하겠지만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매각 원칙으로는 매각방안을 공론화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요청,현재 주가가 9천원대인 우리은행의 가치 제고, 다양한 매수수요를 파악해 방안을 모색 등 3가지를 강조했다.
외환-하나은행 통합에 대해선 "노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진정으로 두 은행의 발전을 원한다면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화할 것"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도 설명했다.
그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춘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 3대 전략, 6개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검사방식을 컨설팅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개인제재는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바꾸고 제재받은 기관에 과도하게 신규업무를 금지하는 것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순회하며 애로, 규제, 관행을발굴·해소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수수료·금리·배당은 자율성 원칙아래 금융사가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그러나 금융사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과정을 거치고 소비자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해 무분별한 수수료 인상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또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험자본 투자에대한 불합리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제약요인을 완화할 예정이다.
상장(공급)과 투자자(수요)와 관련한 코넥스 운영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시장에서는 현재 3억원인 코넥스시장의 개인투자자 예탁금 한도가 1억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의 금융그룹이 한 개의 자산운용사만 거느릴 수 있는 인가원칙도 없어진다.
갈수록 확대되는 연기금운영에는 경험이 짧아 외국계 자산운영사에 비해 참여기회가 적었던 국내 금융사에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작년 9월말 현재 연기금 등 국가 금융자산은 1천263조원으로 전체 금융자산의 31%에 이른다.
기술금융은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부담이 큰 벤처·창업기업에 정책금융지원이확대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정대로 6월말까지 도입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규제는 전체를 유형화해 시장질서·소비자보호 부문은 강화, 영업·건전성규제는 완화하고 저금리·고령화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이개발되도록 금융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고위 심의기구로 '금융개혁회의'를 두고 금융위원장을 단장으로 기재부,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금융개혁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
금융위에는 금융개혁 총괄국(가칭)을, 금감원에는 전담국을 둬 운영하고 임 위원장이 매주 1~2회 현장을 방문해 애로점을 직접 듣기로 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한 입법과제는 8월전에 마무리 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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