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철저히 관리'도 약속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 개혁을 국민이준 소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16일 오후 금융위원회 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아프리카 들소인 누우는 건기가 되면 새로운 초원을 찾아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 수백 킬로미터 이상을 대이동한다"면서 "길목에서 사자와 악어에게많은 희생을 치르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에 떠난다"고 운을 뗐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추진해 가다 보면) 때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고 온힘을 다했을지라도 혹독한 비판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금융개혁은 국민이 주신 소명이기에 아프리카의 들소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금융 본연의 역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의 융합 등 금융환경의 급변에도 금융이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충실히 덜어주지못하고 있다는게 그의 인식이다.
그는 "변화는 어렵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하다"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차원에서 자율책임문화가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이 먼저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검사·제재 관행을 쇄신하고 개인 제재를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며 비공식적 구두 지시를 공식화·명문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Category)해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정교화하고 영업 규제 및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과 금융사의 역량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규제를 전수 조사해 한국 금융사들이 해외 영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행위는 좌시하지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은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술금융 제도를 보완하고 은행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스스로 식별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배양하도록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의 필요한 부문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자본시장의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사모펀드와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도 했다.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배가하기로 했다 .
임 위원장은 "장강의 앞 물결이 뒷물결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핀테크라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우리 금융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핀테크 업계와 금융회사, 정부 간 협력 체계를 만들어 지식을 공유하고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핀테크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이 성공하려면 금융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등장한 '문견이정(聞見而定)'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면서 "매주 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본 이후에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현장위주의 정책행보를 예고했다.
임 위원장은 18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진웅섭 금감원장과 금융개혁을 위한 해법 및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9일에는 한국거래소를 찾아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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