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다음 달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우리나라 수용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찾는 '개발 우선주의 패러다임을 넘어: 현행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용수용제도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댐, 도로,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때 토지 등을 협의를 통해 매수할 수 없을 때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DI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보다 개발의 효율성을 우선하는 현재의 수용제도는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선진국일수록 효율성보다는 사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되고 있다고 콘퍼런스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콘퍼런스에서는 유럽 법경제학의 창시자인 독일 부체리우스 로스쿨의 한스-베른트 쉐퍼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공용수용제도의 주요 문제를점검하고 한국의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 공용수용제도와 재산권 보호, 외국의 공용수용제도와 재산권 보호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콘퍼런스에는 김준경 KDI 원장, 김이수 헌법재판관, 일야 소민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클라우스 다이닝거 세계은행(WB) 선임 이코노미스트,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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