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 관계자 코멘트 추가.>>자존심 건 신경전 끝에 남은 100억달러 23일 만료 합의양국 "정치적 요인 고려 안해"…기재부 "펀더멘탈 양호해 문제없어"
한국과 일본간에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0억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 스와프가 오는 23일 만기와 함께 종료된다.
이로써 정치·외교적인 갈등을 배경으로 2012년 10월 700억달러를 정점으로 줄기 시작한 양자 스와프는 완전히 끝이 난다.
한국과 일본의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은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오는 5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고 1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양자간 통화 스와프를 23일 만기때 끝내며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16일 공동 발표했다.
이번에 만기와 함께 중단되는 스와프는 원-달러, 엔-달러 방식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에 따른 양자간 통화 스와프로, 양국이 위기 상황에서 상대국 통화를 100억 달러까지 바꿔 주도록 한 계약이다.
이번 스와프 중단으로 2001년 7월에 시작된 한일 통화 스와프는 더는 남아 있지않게 돼 14년 만에 종료된다.
통화스와프란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양국은 통화 스와프를 2001년 7월 20억달러로 시작해 700억달러까지 늘렸다.
그러나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문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2012년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달러 규모의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고 2013년7월에도 만기를 맞은 30억달러가 그대로 중단됐다.
만기가 양국의 정치·외교적 문제로 중단됐다는 분석에 대해 양국은 경제적 요인만 고려했고 정치·외교적 요인은 감안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결정에 정치적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양국)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연장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으며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등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재무성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화스와프 계약 종결 결정이 양국의 경제 정세, 금융시장, 거시 (경제) 상황 등을 볼 때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을공유한 것"이라며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시각을 부정했다.
실제 양자 스와프가 양국에 호혜적인 계약이지만 한국이나 일본 모두 스와프가절실한 상황은 아니다.
한국의 지난 1월말 외화보유액은 3천621억9천만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1천억달러 이상 많은 수준이고 경상수지는 지난해 1년간 894억2천만달러의 흑자를올렸다.
또 한국은 현재 중국(3천600억위안), 아랍에미리트(UAE, 200억디르함), 말레이시아(150억링깃), 호주(50억호주달러), 인도네시아(115조루피아) 등과 양자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체제를 통해서도 384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다자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100억달러 양자 통화 스와프가 중단되더라도 외환 등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외충격에 대비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안전장치인 스와프가 중단된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양자 스와프의 취지가 대외적충격이 있을 때 서로 돕자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가능하면 정치적 문제와 분리해서경제적 방어막을 확보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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