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여가 '증세·복지' 수준에 대한 백가쟁명식내부 논란을 조율하고 나서면서 정부도 관망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중순께 터진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전날 기재위 업무보고까지 난타를 당한 기획재정부는 숨을 가다듬고 정치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날만 해도 줄고 법인세 인상을 요구해온 야당에 이어 여당까지도 법인세 인상가능성을 열어두자 정부로서는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 반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증세·복지' 수준 조정에 대해 "국회가 먼저 나서달라"며 예공을 피하가려 했지만, '책임떠넘기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6일 새누리당 내 증세논란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가 "생각을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한발 물러서고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마련해 착수하기로 하자 정부로서는 다소 시간을 벌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우윤근 원내대표가 전날 '선택적 복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나타냈다가 당내 비판에 직면하는 등 자중지란에 빠진 형국이다.
이에 정부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중시하면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대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여야, 내부 균열 수습 먼저 유 원내대표는 이날 주간당직자회의에서 증세·복지 논란에 대해 "저의 생각을고집하지 않겠다"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정·청간에도, 여야 간에도, 여야 각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민주주의에서 이런 생각의 차이가 표출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라고 강조했다.
이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증세없는 복지'의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데까지는 보조를 맞췄지만 엇갈린 해법을 내놓으면서 내부 갈등으로 비친 것을 무마하기 위한 언급으로 보인다.
전날만 해도 유 원내대표는 법인세에 대해 "성역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김 대표는 법인세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해 무상급식·무상보육 등에 대한 구조조정과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각종 증세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당론을 마련해가기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정도 복잡하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기존의 '보편적복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자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등의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수습에 나섰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당권 주자들의 입장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2·8전대 이후 본격적으로 복지 논쟁이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 "정치권 의견 먼저 정리돼야" 정부는 여야가 내부 논란 수습에 초점을 맞추자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정부는 정치권의 의견이 먼저 정리돼야 향후 '증세·복지' 수준에 대한 정부의의견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위 긴급현안보고와 업무보고에서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내부에서도 다른데다, 여야 간에도 합의도 필요한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단계 아니다"라며 "정부는 법인세 인상 검토계획이 없다"며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복지 지출에 대해서도 조정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은 무상복지 철회를통한 복지 축소보다는 중복지출 방지 및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그러면서 다시 사회적 논란을 촉발할 여지가 있는 연말정산 보완책을 문제없이마련하는 데 집중하면서 짜놓은 시간표대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최 부총리는 오는 8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참석하기로 돼 있어 '증세·복지' 논란에서 한발 비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복지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되돌아갈 수 없다"면서 "그렇다고 이대로 놔둘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야의 입장이정리되길 기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과 복지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국회로 떠넘기기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도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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