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발언 추가>>"대우증권 매각시기 시장 고려해 결정…산은법 개정안 정책금융 위축 우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이 공적자금이 투여된 기업을 매각할 때 적용돼온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산업은행 출연 의무를 삭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비용 상승으로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002990]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되찾는 데에 산은이 자금 지원을 해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28일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
홍 회장은 "정부 소유 기업의 매각에 있어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은 문제가 있다"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은 가격에 집착하게 되고 무리한 매각으로이어질 수 있다. 대우건설[047040]이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끌어올려 신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창출할 것인가,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기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있는 산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시각을 표시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등이 발의한 산은법 개정안은 산은의 손실보존 부족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의무규정이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을 초래한다며 정부의 손실보전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회장은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보전해야 한다'를 '보전할 수 있다'로 문구 몇글자를 바꾸는 것이지만 정책금융기관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히 클 것"이라며 "자금조달비용이 올라가게 돼 향후 과감한 위험 감수를 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채권단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금호산업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는 박삼구 회장 측에 인수금융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채권단 보유 지분은 박 회장 측이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홍 회장은 '산은이 박 회장 측에 지분인수 자금을 제공하려 한다'는 시장 일각의 관측에 대해 "그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다. 산은은 매각의 심판 역할만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산은을 믿었다가 구조조정 계획이 와해됐다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비판에 대해서는 긴 시간을 할애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회장은 "산은이 동부제철[016380]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을 묶은 '패키지딜'에 실패해 구조조정이 지연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동부가 생각하는 인천공장의희망가격과 시장이 지불할 의사를 보인 가격에 차이가 너무 컸다"며 "매수자가 없다보니 동부 측과 협의해서 패키지 딜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기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동부제철은 채권단에 경영권이 넘어가는 등 철강, 건설, 물류 부문이 완전히 와해됐다"며 "산업은행 주도하의 사전적 구조조정이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금융자회사 매각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KDB대우증권[006800], KDB캐피탈, KDB자산운용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와협의를 거쳐 매각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우증권을 다른 금융계열사와 묶어 매각하는 '패키지 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대우증권이 워낙 대형 증권사다 보니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패키지 매각이든 개별 매각이든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겠다"며 패키지 매각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현대증권[003450]에 대해서는 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5∼6월까지매각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 회장은 올해 통합 산은으로 새롭게 출범한 만큼 경제활력을 위해 정책금융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자금공급 규모는 전년도 목표액(55조9천억원)보다 7조원가량 늘어난 63조원을 목표로 설정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34조9천억원을 중소·중견기업에 쏟기로했다.
또 시중은행이 기피하는 투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자금공급액의 16.7%인10조5천억원을 창업·벤처기업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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