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월 한번씩 경제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 형태로 열어 구조개혁 성과점검하기로 했다는 내용 추가>>"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속도…민간임대사업 특별법 내달 국회 제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상반기 안에 2단계 금융분야 구조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더욱 빠르게 취하겠다"며이런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2017년까지 30조원을 지원하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수립하고 다음 달부터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핵심 구조개혁 분야로 꼽는 금융·노동과 관련, "노사정위원회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3월까지 도출하고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은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구조개혁 정책의 실행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달 중 법률안을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월 한 차례씩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 형태로 열어 구조개혁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안건도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실적공사비제 개편 등을 통해 담합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실적공사비제는 공사비를 결정할 때 과거 계약된 유사한 공사의 비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어 "담합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분, 입찰참가제한 제도의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건설시장의 불확실성 완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그간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회복의불씨는 살렸으나, 분기별 성장 흐름이 등락을 보이는 등 회복 모멘텀이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계교역량 증가와국제유가 하락 등의 호재를 잘 활용하면 올 연말께 목표했던 바를 이룰 수 있다고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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