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발언 내용 추가>>"제도변화로 세부담 늘거나 줄어 불만 많은 듯"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연말정산 제도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주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면서 "지난해에는 많이 거두고많이 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다 수천만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납세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변화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달라"고당부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지난 3년 연속 세수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세입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재정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조만간 개통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등 확충된 세정인프라를 통해세수관리를 보다 치밀하게 해달라"고도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정책에 대한 세정 측면의 적극 지원과 투명하고공정한 과세체계를 통한 납세자 권리 구제, 중단없는 세정개혁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노동·금융·교육 등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이를 감내할 강한 경제 체력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에 힘쓰겠다며 이를 뒷받침할 다각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조세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경제활력 제고와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위해 세제가 뒷받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에서 가계와 근로자로, 노년에서 청장년으로,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부와 자산이 선순환돼 투자와 소비, 창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관련 세제를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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