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뒷받침할 세제 지원방안 마련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펑크'가 3년째 이어지는 등 세입 여건이 어렵다며 재정수입 확보와 치밀한 세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19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치사를 통해 "지난 3년 연속 세수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세입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재정수입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조만간 개통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등 확충된 세정인프라를 통해세수관리를 보다 치밀하게 해달라"고도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정책에 대한 세정 측면의 적극 지원과 투명하고공정한 과세체계를 통한 납세자 권리 구제, 중단없는 세정개혁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노동·금융·교육 등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이를 감내할 강한 경제 체력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에 힘쓰겠다며 이를 뒷받침할 다각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조세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경제활력 제고와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위해 세제가 뒷받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에서 가계와 근로자로, 노년에서 청장년으로,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부와 자산이 선순환돼 투자와 소비, 창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관련 세제를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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