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경하고 방문규 2차관 멘트 등 추가>>공공기관 공사채 총량제 도입…600개 유사·중복사업 내년 통폐합임금피크제 확대…SOC·문화 공공기관도 기능조정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공기관의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를 24조원 줄였고, 중간평가 대상 53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해 매년 약 2천억원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아직도 공공기관 정상화의 길은 멀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통해 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동시에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공공기관의 기능 재조정 계획을 수립해 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고, 올해 기관별 기능 강화 및 폐지 등의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방문규 2차관은 13일 "기능 재점검은 이론이 많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와 난이도의 차원이 다르다"면서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득하고 입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기관 부채감축·방만경영 개선 지속 기획재정부 등 6개 정부 부처가 13일 대통령에게 한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정부는 '공사채 총량제'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사채 총량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서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는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공사채를 통해 손쉽게 재원을 조달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한 뒤 민간으로확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라 이미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해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왔으나 아직 대상 공공기관 117곳 중 30% 정도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해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같은 직급이어도 성과에 따라 다른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대상을 현재 2급 이상 간부직에서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급의 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자동 근속승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에 기반한 승진및 임금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성과연봉제는) 기본적으로 경쟁과 생산성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성과 관련이 있지만, 이 때문에 하는 제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임원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미만 직원을 제외한 최하위 직급 직원들까지 대부분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 공공기관 기능 조정, SOC·문화 등으로 확대 정부는 재정사업의 통폐합 작업 완료 시기를 앞당기고 공공기관의 기능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을애초 계획보다 1년 이른 내년 중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도 예산 편성시 370여개 이상 사업을 통폐합해 반영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한 비과세·감면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하기로했다.
방 차관은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은 기관을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국미에게 더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복기능을 정비하고 설립목적에 맞도록 기능과 인력을 조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경제영토 확장 후속조치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고용·복지, 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결과를 내놓았으며, 조만간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 등의 분야로 기능 조정을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개최한 공공부문 개혁방안에 대한 민관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충분한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뿐만 아니라 주무부처 기능 조정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해당 기관과 연구기관,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한 제도적 기반 역시 설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눈먼 돈'이라고 비판받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조금을 한 번이라도 부정수급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영구 제외시키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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