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관련 설명 추가, 부총리 발언 추가>>최경환 "지방 중소기업 우수인력 채용·육성 위한 수단 강구"대학생들과 대화에선 "정부정책 비판, 고맙고 미안하다"
정부가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장기 보유했다가 처분하면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부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대전 대덕구 삼진정밀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장기적인 노사 상생관계 형성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기업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직원이 우리사주를 장기보유한 뒤 팔 때 내야하는 관련근로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현재 세법상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매입하면 매입분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취득했던 우리사주를 처분할 때는 혜택을 받은 소득공제분을 다시 근로소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를 일종의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붙는다. 다만 과세 시기는 우리사주를 처분할 때로 미뤄진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사주를 2년 이상 보유하면 50%, 4년 이상 보유하면 75%의 관련 근소세 감면 혜택을 줬는데, 이보다 더 오래 우리사주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100%까지 감면 혜택을 늘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장기 보유'의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5∼8년 범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출연증가분은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기업소득환류세가 투자와 임금 증대를 목표로 하는 만큼, 우리사주조합 출연도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임금 증대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지방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노동시장개혁과 함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우리사주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강구하겠다"며 "공교육 및 직업훈련, 기업의 채용방식, 사회적 인식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협의회를 '행복위원회'로 부르고 정규직 근로자로만 회사를 운영하는삼진정밀의 노사관계가 인상적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과제도 결국 노사가 같은 배를 타고 공동운명체가 되어 보다 좋은 일터를 만들고 지켜나가기 위한 과정일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해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 헤택을 부여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생적노사관계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삼진정밀 방문에 앞서 찾은 충남대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하며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가졌다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갖기 힘들고대학등록금이 빚으로 남는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안타까운마음이 앞서고, 어떻게 하면 '노력한만큼 보상받고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학가에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 등이 확산되고 있는것에 대해 "청년들이 개인적인 성취뿐 아니라 정부정책이나 공공영역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 참여와 비판이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오죽 답답하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 미안하기도 하고 경제부총리로서 어깨가 무겁다"고말했다.
대자보를 붙인 학생들을 직접 만나 볼 생각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기회되면 (만나보겠다)"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학생들에게 "3D 프린터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계지원과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이공계 뿐 아니라 인문계통 학생의 창업 교육 제공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해보겠다"며 "현장 실습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을 통해 교육 시스템과 현장 수요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등 일자리를 늘리려면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자꾸 이념적으로 접근하는데, 제가 대학생이라면 '서비스업 규제 완화 왜 안 하냐, 나도 일하고 싶다'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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