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에는 금융경쟁력 강화 체계를 구체화하고 정책집행의 과실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그간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금융혁신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신뢰금융을, 금융안정이라는 튼튼한 시장질서 속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혁신과 관련한 올해의 역점 과제는 바로 핀테크(Fintech) 혁명입니다.
핀테크 혁명에 동참하고, 나아가 핀테크 혁명을 주도하는 것은 이제 한국금융의미래를 위한 당위적 과제입니다.
핀테크와 관련한 우리의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의 창의가 충분히 발휘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극대화되도록 규제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금융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라도 금융시스템 안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핀테크 관련 보안 및 소비자 보호에도 사각지대 없는 엄정한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1월중으로 종합적인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핀테크가 신규과제라면 창조금융은 지속과제입니다. 제2차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보다 시장친화적인 규제정비와 금융구조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신뢰 금융 차원에서 주거·고용·복지 등 일상생활과 연계된 맞춤형 금융상품을도입해 서민들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체 및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강화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담 채널을 확충하고, 서민 눈높이에 맞는금융교육을 확대하는 작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완성할 것입니다.
금융강국의 토대를 완성하려면 엄정한 규율을 통한 금융안정의 유지가 반드시필요합니다.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변동성이 확대되면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외화차입여건을 재점검하고, 자체 스트레스테스트를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작업은 2015년도 금융안정 분야의 최우선 과제라 하겠습니다.
첫째, 은행권은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2금융권은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하면서 부동산대출 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둘째, 기존 단기·변동·일시상환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도록 적극 지원해 가계 빚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차입자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을 유도함으로써 처음부터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구조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올해가 금융강국의 기틀을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제의 최전선에서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등불을 밝혀줄, 강하고, 따뜻하고, 신뢰받는 금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을추진해 나갈 때 금융강국의 실현이 한층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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