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한국 경제와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이 한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자금중개 기능을 통해 금융과실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어야만 경제의 재도약도 가능할 것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당면 과제들을 제대로 풀어가기에는 우리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진취성이 아직은 부족하고, 수익기반도 튼실하지 못합니다.
금융의 체질을 본질적으로 바꿔 나가지 않으면 한국 금융의 미래를 낙관할 수없다는 문제 의식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해 볼 때 2015년 새해는 우리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책임이참으로 막중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과 소중한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견고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금융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일',그리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일', 이 세가지야 말로 국민과 맺은 가장 존귀한 "약속"입니다.
국민과 맺은 "약속"에 유념하면서 2015년 금융감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확고히 지키기 위해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과 연착륙 유도, 실효성 있는 기업 신용위험 평가등을 통해 가계·기업부문의 불안요인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현장의 생생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취합·분석하여 금융시스템의 잠재 위험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예방적인 감독체제 (forward-looking and pre-emptive supervision)'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시중 자금이 성장성 높은 실물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 들어가고, 금융이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금융의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독·검사 방식을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을 최대한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금융권 스스로 모범적 금융관행을 정립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준법감시 및 내부감사 기능이 제 역할을 다 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것입니다.
금융 활력을 저해하는 금융규제와 감독관행을 일소하는 한편, 핀테크(FinTech)고도화, 금융회사 해외진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금융서비스 확대, 기술금융·관계형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경제·금융환경에 대응해 새 시장을 개척하고, 금융과실물의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금융사의 혁신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금융소비자의 권익 신장 및 서민 취약계층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서민대상 고금리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사 건전성 감독 업무와 영업행위를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싱·파밍과 같은 신·변종 금융사기와 날로 조직화·지능화되어 가는보험사기 등 서민의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범죄 억제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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