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 등 방식…경영권 개입은 원천 배제
산업은행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5조원을 조성해 기존의 대출금 형태가 아닌 공동투자, 출자 등 투자방식으로 민간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투자를 독려하고 투자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조원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한 설비투자펀드와 달리 투자대상을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동투자 형태로 진행된다 대상업종은 IT, 소프트웨어, 바이오, 환경기술, 차세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등 신성장산업 17개 분야와 산업단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사회간접자본시설(SOC)등이다.
기술금융 지원대상중 기술력은 양호하지만 자본이나 투자비가 부족한 일정등급(T4 등급) 이상 창업·벤처기업도 산업은행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은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3년간 투자로 30조원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투자는 산업은행이 전담하며 기업과 일정액을 분담하는 공동투자, 산환우선주나전환사채(CB) 인수 등을 조건으로 한 지분투자, 회사채 인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정부는 투자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경영권 개입 등 부작용이 없도록 지분 인수한도를 30%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산은측은 "설비투자 등 기존의 투자지원 프로그램이 대출중심이어서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기업이 부담없이 지원을 받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금은 산은이 채권 등을 발행해 조성한다. 정부는 산은의 지원여력을 확충할수 있도록 공공기관 주식 등 2조원 이상의 현물을 산은에 출자키로 했다.
정부와 산은은 내수 침체 등 경제여건이 어려운 만큼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은은 내년 1~2월중 각 업종을 상대로 투자수요를 조사해 세부 투자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중 투자기업을 선별, 투자를 진행키로 했다.
국내 기업이 설비투자는 수익성 악화, 기업심리 위축에다 세월호 참사가 겹치면서 잔뜩 위축된 상태다.
1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기대비 5.2% 줄었고 2분기도 증가폭이 2.1%에 그쳤다. 7월에는 3.4% 늘어 증가세가 본격화하는 듯 했지만 8월에는 10.6%나 줄어 최악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에 담보없이 신용대출을 지원하는산은과 기은의 기술신용대출펀드를 올해 1천억원 규모에서 내년 3천250억원으로 3배이상 늘리기로 했다.
3월에는 성장사다리펀드, 은행권, 민간투자자(LP) 등이 각각 1천억원을 출자해3천억원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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