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브리핑 내용 추가>>핀테크·모험자본활성화·대형투자 지원프로그램 가동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구조개혁을통한 경제체질개선의 한 축으로 '금융 역동성'을 꼽았다.
금융업 보신주의에 따른 소극적인 대출과 투자행태로 시중의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금융산업이 위축돼 있어 어떻게든 금융업에 역동성을 부여하지 않고서는경기회복의 가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정부의 시각이 담겨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통화 승수(M2)는 2008년 26.2에서 올해 1~3월 19.5로 떨어졌다. M2는 금융기관 외에 민간이 보유한 현금(M1)을 더해 정기적금,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과 거주자 외화예금을 포함한 통화량이다.
승수가 높을수록 시중의 돈 흐름이 활발한데, 한국은 시중의 돈이 많이 풀리고있음에도 자금흐름이 경색되고 있다.
게다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금융업 비중은 2011년 6.4%에서 지난해 5.5%, 올해 1~9월 5.4%로 쪼그라들 정도로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한계를 맞고 있다.
금융취업자 역시 올해만 2만명 감소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년을 출발점으로 IT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을 뜯어고쳐 경쟁을 유도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로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핀테크 활성화·외환송금업 도입으로 경쟁 불붙인다 인터넷환경이 다양해지고 스마트폰이 확산하면서 금융과 IT기술을 융합한 금융·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핀테크·fintech)가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결제시장의 강제로 떠오른 페이팔, 알리바바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한국은 올해 들어서야 뱅크월렛카카오로 초보수준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를 내년 중점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전자금융업종의 규율을 재설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정비해 상품 판매채널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또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확대 등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해 금융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여건도 조성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IT·금융 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이용제한으로 은행보다 불편한 증권·보험사의 자금이체 서비스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지금은 증권의 경우 법인고객의 자금이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연금보험 등은 공과금이체 서비스가 안 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반·기업 신용공여 규제를 자기자본 1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해 투자금융(IB)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외국환은행의 업무중 소액의 송금·수취 업무만을 취급하는 외환송금업을 도입하고 해외 외환전산망을 갖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규제와 규정이 까다로운 외국환거래법은 국민과 기업의 거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합동브리핑에서 "(금융권) 경쟁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업권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금융감독체계 방향을 사전 규제 위주에서 사후 규제로바꿔나가겠다"며 "규제 관련 방안은 6월 말까지, 규정개정 시행령 개정 등은 9월까지 마련하고 법개정은 그 이후 정기국회 사정을 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모험자본 활성화, 대형 투자 지원 프로그램 가동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는 내년에도 가속할 예정이다.
우선 자금 모집단계에서는 사모펀드 운용자 요건을 완화하고, 사모투자재간접펀드·적격투자제도 도입 등으로 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지금은 개인이 창업을 하려면창업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투자가 아닌 대출형태로만 빌릴 수 있어 도산할경우 빚을 갚느라 재창업을 꿈도 꾸지 못한다.
신·기보에서 운영중인 보증상품의 조건을 바꿔 심사등급이 우수한 경우 연대보증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추진한다.
1천억원 규모인 기술신용대출펀드는 3천250억원으로 늘리고 성장사다리펀드내기술금융투자펀드를 3천억원 조성해 기술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과 정책사업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회사채 시장을 위해서는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내년으로 연장하고 회사채 편입비율이 높거나 코넥스 주식을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공모주 배정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K-OTC 거래종목외에 통일규격증권 발행,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등 주식유통에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을 사고파는 2부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기업투자 촉진 차원에서는 기존의 대출방식이 아닌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전환사채·장기회사채 인수 등 출자 방식으로 신성장산업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금융위는 "산은이 15조원을 마련해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상도 전체 기업으로 늘려 대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호텔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해서는 금융사가 참여해 장기자금을 투자하는 호텔리츠를 활성화한다.
금융회사로부터 독립해 소비자 입장에서 연금·펀드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하는 비개발전문리츠에 대한 상장심사요건은 매출액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춰 진입요건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외에 적격기관투자자(QIB) 확대, 독자신용등급제도 시행, 신·기보의 역할 및 기능 재조정을 통한 중복지원 방지 및 10년 이상 장기수혜기업에 대한보증료 상향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는 연평균 45회에서 내년 경영 취약회사를중심으로 연 20회 내외로 줄이고 컨설팅 방식의 검사활성화로 업계 부담을 덜어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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