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교부세 합리적 개선 검토할 시점…지역 규제도 완화해달라"
정부가 고령 인구 증가와 학생 수 감소 등 최근의 변화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이고 지방재정교부금은 늘리는 방향으로 교부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2014년 제2차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행정수요 변화, 지역의 투자유치 노력 등을 반영해 교부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학생 수가 줄고 있으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줄이되, 노인 인구 증가로 늘어나는 복지 예산 수요를 고려해 지방재정교부금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투자를 많이 유치하는 지역에 교부금을 더 주는 식으로 지역 경제 성과와 교부세를 연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주 차관은 "나라살림이 어렵지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지방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재정효율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소개하며 "전국 191개 시군구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56개 행복생활권의 1천475건 사업을 선정해 내년 주요사업 예산에 3조4천억원을 반영했고, 15개 시·도 성장동력 사업인 특화발전 프로젝트에는 향후 5년간 약 3조5천억원, 내년 예산에는 3천600억원을 반영해 본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해온 만큼 이제는 성과를 창출하고 미진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가 많을 것"이라며 "일선 현장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 중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 차관은 "우리 경제가 2분기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본격적인회복세 진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려면 구조개혁으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활성화 노력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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