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수 기준 하위 소득자 추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가계동향조사'로 변경>>김낙년 교수 논문, 기존 정부 발표 수치와 차이 나타나
상위 10% 소득은 전체의 절반, 하위 40% 소득은 전체의 2%.
한국 사회 소득 양극화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논문을 보면 최상위계층에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이 쏠리는 현상이 기존 정부 발표 자료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논문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20세 이상 성인인구 3천797만명 중 상위 10%(10분위)는 전체 소득의 48.05%를 벌어들이고 있다. 범위를 9∼10분위로 넓힌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68.29%에 이른다.
최상위계층 쏠림 현상도 나타난다.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12.97%, 상위 0.1%의 점유율은 4.46%, 상위 0.01%의 점유율은 1.74%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중하위층의 소득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관찰되고있다는 점이다.
1∼4분위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은 2.05%에 불과하다.
하위 70%(1∼7분위)의 소득으로 잡아도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87%수준이다. 이들이 버는 돈을 다 합쳐도 상위 10%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전체 성인인구 중에는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취업자도 있고, 취업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소득을 통해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소득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상위 소득 비중이 높게 나타났을 여지가 있다.
이를 고려해 성인 인구 중 취업자 2천382만9천명을 기준으로 삼아 소득 분포를살펴보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6.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한 상위 10%의 48.05%보다는 낮아졌지만 '쏠림 현상'은여전한 것이다.
취업자 수 기준으로 하위 70% 소득 점유율은 32.06%로 성인 인구 기준 18.87%보다 높아진다.
이번 논문에서 확인된 수치는 정부가 발표한 기존 통계 수치들보다 소득 불평등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세청이 과거 공개한 통합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계산해보면 43.02%로, 이번 논문에서의 48.05%보다 5%포인트 이상 낮다.
논문에서는 국세청의 통합소득 자료에서 빠진 근로소득 과세 미달자,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자료, 기타소득, 그 외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 4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정보를 추가하고 부가가치세 자료를 통한미신고 사업소득과 농림어업조사의 농업소득 등도 고려해 전체 소득 분포를 분석했기 때문이다.
또 논문을 통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 당국 조사에서는 논문보다 중산층의 수가 많게 나타났고 상위 소득계층과 하위 소득 계층은 적었다는 정황도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1천만∼5천만원 소득 구간에서는 가계조사가 논문의 소득세자료보다 3.0∼15.6% 정도 인원수를 더 많이 파악하고 있지만, 이를 전후한 구간에서는 소득세 자료보다 인원수를 더 적게 잡고 있다.
사업소득자로 보면 괴리는 더 커진다. 2천만∼9천만원 구간에서 가계조사가 파악한 인원수는 소득세 자료에 비해 218∼36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한 통계청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실제 소득불평등 상황을 제대로 드러내 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bryoon@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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