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내용 추가>>"건설현장 문화재 보호 규제 완화…과도한 고도제한 줄일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해 '창의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건설공사의 지연을 초래하는 문화재 보호 규제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이처럼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현 민간투자제도를 개선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등에 민간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SOC에만 한정돼있던 민간투자제도를 서비스분야에도 도입해 시설물 단순운영 외에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등에 민간의 효율성을 이식하는 등의 개선방향을검토하고 있다.
2조6천억원 규모의 제2서해안고속도로 사업과 3조1천억원 규모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대형 프로젝트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재정 추진 사업도 민자로 전환하는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비용보전방식(CC) 외 다양한 사업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원조달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도 추진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아직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이달말발표하는 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기간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라며 "법정 기한 내에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예산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법사위 계류중인법안,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시작해 30개 중점 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수급 애로 완화 ▲문화제 규제 개선방안 등을 안건으로 놓고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공계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훈련에서부터 취업 후 석사학위 취득에 대한 등록금 지원, 학위 취득 후 전문연구위원 복무에 이르기까지 그동안별개로 이뤄지던 사업을 연계해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출연연구원이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경우 핵심인력도 함께 파견토록하고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재 관련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설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공사기간 지연 및 조사 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또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및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지만 과도하고 경직적인규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