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42개 정부기관이 제출한 내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은 343개로 금액으로는 26조626억원이다.
올해보다 사업 수는 1.2%(4개), 예산 규모는 13.1%(3조280억원) 각각 증가했다.
내년 정부 총지출(376조원)에서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9%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국가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는지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2006년 국가재정법제정을 계기로 도입됐다.
정부는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처음으로 195개 사업, 7조4천611억원규모의 년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성인지 예산 증가율(13.1%)은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율(5.1%)의 2.6배에달하지만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전년과 비교한 성인지 예산 증가율은 2011년 39.1%, 2012년 10.8%, 지난해 18.1%, 올해 73.1%이다.
내년 성인지 예산을 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 과제에 따라 분류해보면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이 9조8천26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8조7천609억원),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6조238억원),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보장'(7천933억원) 등의 순이다.
성인지 예산사업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가 51개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부(44개), 보건복지부(37개), 문화체육관광부(27개), 중소기업청(21개) 순이다.
기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처 등 13개 기관은 성인지 예산사업이 각각 1개다.
예산규모로는 보건복지부가 13조7천20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52.6%)을 차지한다. 중소기업청(4조9천832억원), 고용노동부(3조6천652억원), 국토교통부(1조1천593억원), 미래창조과학부(5천11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편성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관별로 세부사업 단위의 미시적 접근만 있을 뿐, 국가 차원의 성평등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여성은 핵심 노동층이 될 수 있는 인력"이라며 "경력이 단절된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재편입돼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을 수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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