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권익 신장과 자녀 양육 지원 등을 위한'성(性) 인지' 내년도 예산이 26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42개 정부기관이 제출한 내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은 343개로 금액으로는 26조626억원이다.
올해보다 사업 수는 1.2%(4개), 예산 규모는 13.1%(3조280억원) 각각 증가했다.
내년 정부 총지출(376조원)에서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9%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국가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는지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2006년 국가재정법제정을 계기로 도입됐다.
정부는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처음으로 195개 사업, 7조4천611억원규모의 년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성인지 예산 증가율(13.1%)은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율(5.1%)의 2.6배에달하지만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전년과 비교한 성인지 예산 증가율은 2011년 39.1%, 2012년 10.8%, 지난해 18.1%, 올해 73.1%이다.
내년 성인지 예산을 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 과제에 따라 분류해보면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이 9조8천26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8조7천609억원),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6조238억원),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보장'(7천933억원) 등의 순이다.
성인지 예산사업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가 51개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부(44개), 보건복지부(37개), 문화체육관광부(27개), 중소기업청(21개) 순이다.
기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처 등 13개 기관은 성인지 예산사업이 각각 1개다.
예산규모로는 보건복지부가 13조7천20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52.6%)을 차지한다. 중소기업청(4조9천832억원), 고용노동부(3조6천652억원), 국토교통부(1조1천593억원), 미래창조과학부(5천11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편성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관별로 세부사업 단위의 미시적 접근만 있을 뿐, 국가 차원의 성평등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여성은 핵심 노동층이 될 수 있는 인력"이라며 "경력이 단절된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재편입돼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을 수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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