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연성 강화"… 정규직 해고절차 완화될 듯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추세로보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잡았다.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함께 정규직고용시장 유연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 시장 구조가바뀌고 있다"면서 "내년 이후를 대비해 월세 임대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서 100만호, 민간에서 60만호를 공급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의 주 공급자인 LH는 부채 때문에 사업 추가 확대가 여의치 않은 만큼 민간이 더 나설 수 있도록 수익모델을 만들어주고 관련 규제를 푸는 등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시장을 고가와 저가 시장으로 양분화해 보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2억원 이상 전세는 전체 전세 물량의 14.5%밖에 안 되는데 전세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주로 이런 사람들 얘기가 많다"면서 "과거 급등기에 비하면 부담도 덜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대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재원 제약이있는 정책자금은 서민·소액 전세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강도도 높일 수 있다는 정책 방향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계속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할 계획이고 그속에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측면에서 창조금융과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함께 고용 유연성 문제까지 균형을 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 "고용 유연성은 국정과제에 포함됐듯 해고의절차적 요건 합리화 등으로 아직은 부처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잡한 정규직의 해고 요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전해졌다.
사용후 일정 기간 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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