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2016년 정점…2017년 고령사회 진입취업자 2027년부터 감소…전체 인구 2031년부터 줄어
내년부터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여초'(女超)시대가 열리는 등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대변혁이 시작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오는 2016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며 2017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 대비 14% 이상되는 고령사회가 된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2060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0.8%로 떨어지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168%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23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 여성인구는 2천531만명으로 남성인구 2천530만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한국에서 남녀 인구의 역전은 정부가 196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 될 전망이다.
여성인구는 2031년 2천626만명을 정점으로 2032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남성인구는 2029년 2천591만명을 정점으로 2030년부터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초는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는 105.3이다. 이는 사상 최저 수준이지만 여전히 아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의미다.
하지만 세계 최하위권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고령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는가운데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전체 여성 인구가 남성을 앞지르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639만명인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 2017년에는 712만명으로 700만명을 넘어서면서 유소년(0∼14세) 인구(684만명)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하게 된다.
고령인구는 2020년 800만명, 2023년에는 900만명, 2025년에는 1천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100만명씩 늘어나는 기간이 계속 짧아진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은 올해 12.7%에서 2017년에는 14.0%에 도달할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에 진입한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를 맞게 된다.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높아져 2026년 20.8%까지 올라가고 한국은 고령사회가 된지 10년도 안 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올해 3천684만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천704만명에서 정점을 찍고 2017년부터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 중 주요 경제활동 인구로 볼 수 있는 25∼49세 인구는 이미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0년 2천43만명이었던 25∼49세 인구는 지난해 1천978만명으로 2천만명대가 붕괴된 이후 올해 1천958만명, 2015년 1천94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19년에는 1천884만명으로 주저앉을 것으로 추계됐다.
총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까지 늘어난 뒤 2031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가 줄면서 노동 공급이 위축돼 취업자 수는 2026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2천555만명인 취업자 수가 2026년 2천865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60년에는 2천333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자에게 줘야 할 연금은 늘어나는 데 세금과 연금을 낼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복지지출 증가, 성장률 하락, 국가의 재정건전성 위협 등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산정책처는 고령화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이 약화돼 실질성장률이 올해 3.6%에서 갈수록 하락해 2060년에는 0.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성장률은 올해 5.4%에서 2060년 1.9%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예산정책처의 장기 기준선 전망에 따르면 고령화 등으로 국가채무는 2014년 GDP 대비 37.0%에서 2030년 58.0%, 2040년 85.1%, 2050년 121.3%, 2060년 168.9%로 증가한다.
장기 기준선 전망은 현재의 법률과 제도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발생할 재정 규모의 변화를 추산하는 방법이다.
예산정책처의 전망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증세,외국인·여성·노인 인력 활용, 출산율 제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 대비 재원을 위해 채무를 늘리기보다는증세를 고민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재원이 더 필요하면 서민·증산층에 대한 증세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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