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올해 주택거래량 85만건 넘을 것"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가계부채와 한계기업의 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송도·연세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대내외 여건이 변하면 한국 경제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미국·일본의 통화정책 변화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충격을 증폭시킬 수있는 국내 요인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구조개혁을통해 체질을 개선해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상환 대출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회복의 모멘텀이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실질성장률보다 경상성장률 둔화가 훨씬 가파른 모습이며, 세수 부족 문제또한 상당 부분 경상성장률 둔화에 기인한다고 주 차관은 밝혔다.
수출 상황에 대해서는 "달러화 기준 수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원화로 바꾸면 올해 수출 증가율이 -2.2% 정도"라며 "기업 수익성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은경제 성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경기 둔화 문제에 대해 주 차관은 "지금 주택시장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며 "주택 매매시장의 회복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주택거래량이 85만건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10월 주택거래량은 10만9천건으로 8년 만에 최대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세금 상승세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전세금 상승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세제·금융·재정지원을 넘어서 주택규제, 토지규제 측면에서도 인센티브를 줘 민간 임대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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