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이 고용증가율과 투자율 등 정상 기업의 생산활동까지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8일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좀비기업의 비중은 자산규모 기준으로 2010년 13.0%에서 2013년 15.6%로 2.6%포인트 증가했다.
정 연구위원은 좀비기업을 금융지원을 받는 잠재 부실기업(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했다. 이자보상비율 1 미만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좀비기업 중 이자보조를 받은 기업은 2010년과 비교해 2013년에 0.9%포인트 정도 감소했지만 만기연장을 받은 좀비기업 비중은 2.2%포인트 증가했다.
기업 수 기준으로 좀비기업 비중은 2010년 12.1%에서 2013년 12.7%로 상승했다.
산업별 좀비기업 비중을 보면 조선업 등 기타운송장비는 같은 기간 7.1%에서 26.2%로, 건설업은 26.3%에서 41.4%로 각각 증가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기전자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좀비기업 비중이 증가했고기타운송장비와 건설업이 주도했다"면서 "만기연장이 대부분 산업에서 좀비기업 비중 변화에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등 기타운송장비 및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이 지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좀비기업은 정상기업의 투자율과 고용증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한 산업의 좀비기업 자산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지면 해당 산업의 정상기업 고용증가율과 투자율은 평균적으로 0.53%포인트와 0.1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는 현재 15.6%로 추정되는 좀비기업의 자산비중을 5.6%로 10%포인트떨어뜨리면 정상기업의 고용이 11만명 안팎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라고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좀비기업 자산비중의 산업별 영향은 제조업에서는 정상기업의 투자에, 서비스업에서는 고용증가율에 각각 부정적이었다.
정 연구위원은 "일본에서도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은행의 금융지원 확대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켰고 다수의 연구를 통해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증가가 생산성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이자보조, 만기연장 등 기업에 대한금융지원 관행을 개선해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고 좀비기업에 대한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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