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와프 등 통화협력을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구심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14일 은행회관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한국EU학회 공동 주최 심포지엄에서 "기존 통화 스와프 체제를 강화해도 자본 이동과 환율 변동의 불확실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감독 기능처럼 동아시아 지역 내 금융·자본 시장에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동아시아권의 경제협력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등 거대 경제권의 자유무역지대 구상과 효과적으로 연계, 선택하는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세원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은 "동아시아의 시장통합은 EU와는 달리 호혜적 기능주의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호혜적 기능주의는 유럽 경제 통합 초기 논의 과정에서 독일, 프랑스의 연방주의적 접근 방식에 대비해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이 제기한 통합 모델로, 공통의 이해를 위해 협력은 강화하되 경제 주권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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