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조원 예산 절감…"예타 이후 결정과정 투명화해야"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고자 정부가좀 더 효율적으로 공공 인프라 투자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정책 결정과 정치적 논의를 좀 더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30일부터 이틀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 전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우려가 큰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공 인프라 투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논의의 장을열었다.
방 차관은 공공인프라 투자는 정부 간, 민관 간, 국제기구 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는 공공재적 특성이 있어 글로벌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한국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공공투자관리제도로 재정 건전성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거드 슈와츠 IMF 재정국 부국장은 공공투자는 무엇보다 각국의 거시경제 안전성 및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민간투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와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지난 15년간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76건의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됐으며 이 중 62.5%(건수기준)만 통과돼 118조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이호리 도시히로 동경대학교 교수는 공공사업을 통한 아베노믹스의 경기부양책은 거시경제적인 효과 없이 재정 부담만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면서 불필요한 공공사업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공공투자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정책 결정과 정치적 논의 과정이좀 더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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