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업 수익성 악화 심각…세수 펑크 10조원 안 넘을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발표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실적에 대해 경기가 회복 궤도로 복귀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9%로 2분기에 0.5%로 반 토막 난 이후 1분기 수준(0.9%)의 성장 속도를 회복했다"면서 "다만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단기 대책과 중장기적 체질 개선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면서 "구조 개선 차원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자동차[005380] 등 기업의 실적에 대해 "대표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 관련 30개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줘야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재벌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선 "법무부가 중심이 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수렴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검토 의지는 있지만 상법은 상거래를 규정하는 기본법 특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와 상관관계에 대해선 "어느 것이 선이다 후다 하기보다는 둘다 동시에 추구할 가치"라면서 "균형있게 추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세수 펑크 규모에 대해서는 "작년(8조5천억원)보다는 더 나빠지는 수준"이라면서도 "10조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된 부분 등이 영향을 미쳐 8월 누적 세수는 약 1조원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에 대한 세수 결과 추계를 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세수가 늘었을때 세율 변화로 늘었는지 매출 증가로 늘었는지 판단이 어렵다"면서"예를 들어 최경환이 키 1센티가 컸는데 잘 먹어서 컸는지 잘 자서 컸는지 알수가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표적인 자원개발 실패 사례로 꼽히는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와 관련해선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이 2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하베스트 건에 대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최 부총리에게 사전 보고했고 최 부총리가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답변했다는 증언을 했다"고 하자 최 부총리는 "5년 전이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사와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함께인수했으나, 이후 NARL이 매년 약 1천억원의 적자를 내자 매각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어 부실매각 논란을 일으켰다.
최 부총리는 "공기업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장관이 하라 마라 할 수 없다. 그것은 월권"이라면서 "해외자원개발은 시간이 걸리고 하는 족족 다 성공하지는 않으므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책임을 묻는 말에는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개인의 잘잘못을 따질 부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speed@yna.co.kr, chopark@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