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국정감사 발언 추가해서 종합.>>"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답합 여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을 묻자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위원장은 상당수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하는데도 공정위가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는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송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그는 "대형 유통업체,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등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경기회복 지연을 틈타 나타날 수 있는 대금지급지연, 단가인하,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대리 신고센터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으로보복을 우려한 신고 기피 문제를 해소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관계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실시했다며, 법 위반 혐의를 정리하는 대로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 위반 제재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관계 부처·기관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과도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규율방안도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 수가 30∼40% 줄고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순환출자가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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