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 관리·감독기관의 임원으로 줄줄이 재취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일 공정위 등의 자료를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05년∼현재)간 공정위 출신으로 공정위 산하기관, 관리·감독기관의 임원에 임명된 인사는 21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2개의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주요 관리·감독기관으로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이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경우 2007년 이후 임명된 부원장 3명 모두가 공정위 출신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을 지낸 김범조 전 부원장, 각각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을 지낸 장득수 전 부원장, 임은규 현 부원장이 해당한다.
김범조 전 부원장, 장득수 전 부원장은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옮기기 위해 소비자원 부원장직을 그만뒀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2007년에 출범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초대 원장에는 신호현 공정위 전 OECD 아시아지역경쟁센터 소장이 임명됐다.
이후 신 전 원장은 중도에 사퇴하고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옮겼다. 현재공정거래조정원장은 김순종 공정위 전 카르텔조사국장이다.
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은 박원기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 제도하도급과장이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자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 출신이 3번 연속으로 차지했다.
한영섭 공정위 전 공정거래발전센터 소장, 김종선 공정위 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김학현 공정위 현 부위원장이 그들이다.
2002년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초대 이사장만 빼고 지금까지 공정위 출신이이사장 자리를 독차지했다. 이한억·정재룡 공정위 전 상임위원, 남선우 공정위 전공보관, 김치걸 공정위 전 국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2003년 이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은 박동식·조휘갑·신무성·김선옥공정위 전 상임위원, 신호현 공정위 전 아시아지역경쟁센터 소장이 맡았다.
현재는 공석인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 자리에는 윤용규 공정위 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부단장이 마지막으로 앉았다.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의 산하기관, 관리·감독기관의 임원 자리가 공정위에서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의 재취업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있지만 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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