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담보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건 수가 2009년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금융위원회에 대한국정감사에서 "대법원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위기 때만큼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 부동산담보 경매신청 건수는 2009년 1만249건(청구액 1조6천4억원)에서 2011년 7천312건(1조2천36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2년 9천358건(1조6천910억원), 2013년 8천996건(1조6천570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은행의 경매신청이 증가한다는 것은 대출을 못 갚아 집이 은행에 넘어가는 가구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의미로 가계대출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에 약정한대로 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된 채무자들이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신청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는 횟수도 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는 2009년 10만1천714명에서 이듬해 8만4천590명으로 줄었지만 이후 증가세로 돌아 지난해 9만7천139명으로 증가했다,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건수도 마찬가지다. 2010년 13만1천697건에서 2011년 13만4천925건, 2012년 15만1천914명, 2013년 16만2천868건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의 질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지만 실제로 국민은 고통을 겪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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