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접근이 제한된 저신용자의 자금부족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기관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9일 '민간 서민금융 선순환 과제' 보고서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성적인 초과수요 상황에 놓인 서민금융이 원활히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등급 7∼9등급인 저신용자의 초과 자금수요는 정책성 서민금융과 기존 대부업의 서민금융 지원을 제외할 때 올해 기준 약 39조4천억원으로 추산됐다.
7∼9등급자 506만명(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록기준)이 1인당 1천만원을 필요로한다고 가정해 산출한 규모다.
보고서는 은행이 수익성과 건전성 중심의 경영전략을 펴면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을 확대해 일부 정책성 상품을 제외하면 사실상 서민금융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 등록 대부업체도 취약해진 영업기반과 각종 규제등을 이유로 역할이 위축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은행권은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성 금융을 확대하고 직접 대출이 어려울 경우 다른 서민금융기관이나 자회사를 통해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 등도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서민이나 조합원을 상대로 한 밀착형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연구위원은 "만성적인 초과 자금수요에도 서민층의 금융소외를 내버려두면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경제 하부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서민금융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