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19일 '통일금융 청사진' 발표
1천216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20년내 남한의 절반인 1만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5천억달러(한화 약533조원)의 개발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북한경제 재건에 따른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외 공적개발원조(ODA),북한내 자체 재원, 남한에서의 민간투자 및 정책금융기관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금융 청사진'을 내달 19일 국제콘퍼런스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사진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통일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금융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등 정부와 유관기관, 연구원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통일금융 태스크포스(TF)'에 의해 5개월에 걸쳐 마련했다.
현재 금융연구원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중이다.
여기에는 통화·환율 제도개편, 금융인프라 정비, 북한경제 재건지원 등 통일관련 금융분야의 정책과제가 담긴다.
세부 과제로는 북한내 별도의 중앙은행 설립, 단일 환율제도 정비, 한시적 고정환율제도 운용, 점진적인 화폐통합, 상업은행제도 도입, 제2금융권 도입, 자본시장설립 등이 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기보를 활용해 북한내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계획도포함돼 있다.
문제는 북한과의 경제격차다.
북한의 명목 GNI는 297억달러로 남한(1조1천355억달러)의 38.2배나 차이가 나고1인당 GNI 역시 남한(2만2천708달러)이 18.7배 많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동·서독 통일당시 양측의 명목GNI, 1인당 GNI격차가 8.1배, 2.1배였던 점을 감안하면 남북한 간 경제수준이 차이가 너무 크다"고지적했다.
그는 "통상 상이한 경제체제간 통일은 발전과 이행, 통합단계로 진행되는 만큼통일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북한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수준의 북한 1인당 GNI를 20년내 1만달러까지 끌어올리려면사회기반시설과 산업단지개발 등 경제재건에 5천억달러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사회보장, 연금 등 사회통합비용 등은 빠진다.
북한경제 재건 지원을 위해선 초기 정부재정, 정책금융기관, 양허성 해외자금등 정부주도의 경협을 추진하고 이후 경협심화 단계에서 국내외 민간자금, 국제기구일반자금 등 민관 공동의 재원조달 계획을 진행한다는 전략이 검토된다.
김 국장은 "북한경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고 통일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여서 통일 비용 자체를 추산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통일에 대비한 금융분야의 정책과제를 다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지금 저성장·저물가·저고용·저출산·고령화라는 4저(低) 1고(高)에 직면해 있다"며 "통일은 한국경제가 대규모 총수요 창출, 저출산 및 고령화 해결, 분단 유지비용 절감, 북한 지하자원 개발과 활용, 지적학적 리스크 완화등을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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