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부의 중점 과제 중 하나인지하경제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태스크포스(TF)로 운영 중인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을 정규 조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하경제양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하고 고소득자영업자, 역외탈세 사범, 대재산가, 민생침해 사범 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하경제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임시 조직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 기능을 본청 조사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조사국 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담당할 과 단위 성격의 별도 팀을구성해 정교하게 조사 대상 업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8월 취임사에서 "성실신고 궤도를 이탈하는 비정상적탈세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 대재산가 등 사회지도층의 탈세와 역외탈세 등 재산도피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지난주 전국 관서장회의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경제살리기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도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등의 경우조사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강도높은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하경제양성화라는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시 조직으로서는 다소 한계가 있다"며 "그런 만큼 정규 조직화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좀더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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