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세부내용 추가>>시간선택제 근로자, 전일제 근무까지 포함해 퇴직금 산정키로…8일 대책 발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맞벌이 부부의 보육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업의 어린이집 시설 기부 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전 유성구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과거에는 양질의 복지시설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짓고 운영까지 맡았지만, 이제는 기업도 사회공헌과 우수인재 확보 차원에서 어린이집 시설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모델을 발굴·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부자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고 기부채납어린이집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그동안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만큼 섬세하게 제도를 설계하지 못해 아직도 보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며 워킹맘 지원 강화와 가정양육·시설보육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여러 변화가 있었고, 국민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도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현행 법·제도와 고용현장의 관행·분위기가 시간선택제의 빠른확산에 여전히 걸림돌"이라며 "기존 정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신규 창출에 중점을 두다보니, 기존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려는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별로 질 높은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해서민간에 확산되도록 선도사례를 만들고 기존 근로자가 각자의 사정에 맞춰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험·퇴직급여 적용에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후속 대책을 오는 8일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금보다 높여줄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규직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로 일한 기간을 각각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하는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러 직장에 다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각의 직장에서 모두 4대 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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