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방 위원의 세부 발언 내용과 금통위원들 경기 판단 내용 추가>>"경기 하방위험 더 커졌다…금리 연속 인하가 효과적"다수 금통위원들, 내수 부진·저물가 고착 우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25%로 동결한 이달12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는 정해방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확인됐다.
한은이 30일 공개한 9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정해방 위원은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보다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애초 예상보다낮아질 위험성을 뜻하는 '하방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고 판단했다.
정 위원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5%에 그치는 등 성장경로가 (한은의) 7월 경제전망 때보다 아래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10월전망 때에는 올해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기상 악화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등 특이요인이없다면 저물가가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가 10월 경제전망 때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부채의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은행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이는 정책모기지론 취급이 확대되는 등 특이요인 때문"이라며 "가계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위원은 "앞으로 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유로지역과 일본 경기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경제의의 회복 속도 약화가 우려된다"고도 밝혔다.
정 위원은 지난 7월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6명의 위원 중 3명 또한 경기 회복세 부진을 우려하는목소리를 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주장했지만 경제지표 개선 추이가시원치않으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A위원은 내수 부진과 저물가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점, 세계적으로 양적완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원화 절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건이 적극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B위원은 "주요 수출 상대국의 경기 회복세가 여의치 않은데다 원화 환율의 강세기조도 대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수출 호조가 계속될지 장담하기 어렵고 투자심리회복이 지연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다.
C위원은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3분기 들어서도 경제 심리와 내수회복세가 견조하지 못해 성장률 전망 경로의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두 명의 위원은 지난 8월에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 효과를 세밀하게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이번달 금통위에서 위원들은 최근 이주열 총재가 강조해온 경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해방 위원은 세월호 사고 여파가 거의 없어졌는데도 소비가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놨으며, A위원도 내수와 생산부진의 원인을 누적된 구조적 요인에서 찾으면서 정책당국에 경제 혁신정책 추진을요구했다.
C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응할 수 없다"며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부채를 확대하면중장기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14개월 연속 동결하다가 지난 8월 2.25%로 내렸다. 이달 금통위에서는 전월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경기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있다며 금리를 동결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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